피망머니상 교육부 “대·충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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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7 20: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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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바가지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기존에도 대형 공연·행사가 열릴 때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문제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연장이 어딘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 부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업소의 요금 책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 12, 13일 숙박 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는 6월 10일 6만8000원의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인 숙박 요금이 12일에는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는 6월 11일 30만 원이던 요금이 다음 날인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올랐다.
부산에서 이런 숙박업소 바가지가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받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업소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장 계도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바가지요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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