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속보]내일 ‘첫 결론’···윤석열 ‘체포 방해’ 선고 1심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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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03: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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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연방거래위원·법원·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 겨냥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적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쿠팡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의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물로 훼손됐던 충북 청주의 우암산이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하늘다람쥐와 담비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청주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해 지난 2년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태축 복원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완료 이후 2년간 기상·지형·토양·수환경 등 생태기반 환경과 식물상·동물상·서식지 현황 등 생물서식 환경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암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사진), 담비, 맹꽁이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 시행 전인 2022년 처음 발견됐던 하늘다람쥐는 사업 이후 분포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시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성과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도롱뇽, 오색딱따구리 등 목표종의 서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 일원(20만9416㎡)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상 부지는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 조성이 미뤄진 곳이다. 이후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자 시는 부지매입비 약 2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3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했다.
우암산에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만들고 생태습지, 자연형 계류, 생태놀이터, 야생초화원, 생태학습장 등을 구성해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했다. 시민들을 위한 생태관찰 및 여가·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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