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은퇴 후 재취업, 국민연금 안 깎인다···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재직자 감액제’ 폐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하면 손해’라는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을 일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등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지난해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소득 309만~509만원 구간에 있던 수급자는 매달 연금이 최대 15만원 삭감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금 사각지대 보완책도 담겼다. 정부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연금 사후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나 그리고 둘>(2000)은 영화의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일본의 영화 제작자 가와이 신야(河井真也·68)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 말했다. <하나 그리고 둘>은 대만의 거장 에드워드 양 감독이 2007년 작고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다. 가와이는 ‘영화인들의 영화’이자 2000년대의 고전이 되어버린 이 영화의 기획부터 함께한 제작자다.
<하나 그리고 둘>의 한국 재개봉을 맞아 내한한 가와이를 만났다. 2018년 한 차례 재개봉하기도 했던 영화가 올해는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고전 영화를 소개하는 부문인 ‘칸 클래식’에 초청되며 4K 복원작업이 추진됐던 바다. 세상을 떠난 양 감독 대신 가와이가 명암 조정 등 상당 부분을 대신 맡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재개봉 후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만명을 넘어섰다.
가와이는 “한국에서 다시 상영하게 되어서 기쁘다. 양 감독께서도 살아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관객이 특별한 건, <하나 그리고 둘>의 시작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와이는 야심만만한 제작자였다. 1981년 후지TV에 입사해 TV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87년 영화 프로듀서로 데뷔했다. 이후 일본 공포 영화 <링>(1998),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1995)와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1996) 등 일본 영화사를 대표하는 화제작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자로서 인정받은 1990년대 후반, 그의 관심은 “아시아 최고의 감독들을 모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작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세기말이었기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21세기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아시아의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테마로 장편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죠.”
마침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에서 1998년 국내·아시아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프리마켓인 PPP(부산프로모션플랜·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를 발족했던바. 부국제와 ‘아시아 영화의 부흥’이라는 가치가 통했던 가와이는 1999년 PPP에 참석해 영화제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영화를 완성하면, 꼭 부국제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 그리고 둘>이 2000년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뒤 같은해 부국제에서도 한국 관객을 만났으니 약속을 지킨 셈이다.
가와이는 양 감독을 “아이디어가 많던 창작자”로 기억했다. 사실 최초 양 감독이 들고 온 기획안은 지금의 <하나 그리고 둘>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가위>()라는 제목의 스릴러물이었는데, 당대 최고 스타 금성무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쓴 기획서였다. 하지만 금성무가 일정 관계로 작품을 거절하자, 양 감독은 바로 기획을 포기하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그 후 양 감독이 2주 만에 가져온 게 <하나 그리고 둘>이었죠.”
<하나 그리고 둘>은 ‘사건’과는 거리가 먼 대만 타이베이의 평범한 가족 얘기다. 조용히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8살 양양(조나단 창)의 가족들은 크고 작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아빠 NJ(오념진)은 30년 전 첫사랑을 만나 싱숭생숭하고, 누나 팅팅(켈리 리)은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된다. 삼촌 아디(진희성)의 결혼식 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할머니의 고요한 곁에서야, 가족들은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곤 한다.
가와이는 이전 기획보다 심심한 이야기에 “이 영화로 칸에 갈 수 있겠어요?” 제작자로서 물었던 적도 있다고 했다. 양 감독은 “갈 수 있다. 황금종려상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한다. 가와이는 “칸은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영화는 새롭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쪽이었기에 반신반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 캐스팅부터도 집요하게 매달리는 양 감독을 믿기로 했다. 21세기의 고전이 된 영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가와이가 20여 년 전부터 일본을 넘어 아시아권 제작진 간의 합작을 꿈꿨던 이유가 있을까. 그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자극을 주고받으며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외국의 다른 영화 스태프들과 작업하다 보면 기술과 관점이 달라서, 일본에서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드워드 양과 작업하던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김지운 감독과도 함께 작업하고 싶었었다고 가와이는 귀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 영화가 한국에 개봉하지 못하던 시대여서, 여러모로 접촉을 해봤지만 진행하진 못했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제작사와 5:5 합작으로 <역도산>(2004)을 공동 제작했다. 그는 “한국 영화 현장은 감독의 머릿속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온 스태프가 힘을 모으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다”며 “좋고 나쁨을 떠나, 일본 감독보다 한국 감독이 장면에 대한 고집이 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가와이는 <하나 그리고 둘>뿐 아니라 <러브레터> 등 자신이 제작한 작품이 꾸준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것에 놀라움을 전했다. 5년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의 강단에 섰던 그는 “공부를 하러 오는 아시아의 영화 지망생들이 자주 ‘내가 추구하는 영화가 과거 일본 영화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말하곤 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왜 20여 년 전 일본 영화가 사랑받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100년이 지나도 클래식으로 인정받는 소설이 있듯, 영화에도 고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나 그리고 둘>은 “영화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영 중. 173분. 12세 이상 관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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