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러운 머리 잘라라”…중국, 난징대학살 추모일에 일본 겨냥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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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01:1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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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계정에 ‘대도제(大刀祭·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는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큰 칼을 든 사람이 일본제국군 군모를 쓴 해골의 머리를 베는 장면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일본이 난징을 점령한 1937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만명이 희생됐다는 추모 비석 이미지가 삽입됐다.
동부전구는 포스터를 올리며 “88년이 지났지만, 영령들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군국주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는 말을 한 뒤로 극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오전 장쑤성 난징시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 광장에서 국가 추도식을 열었다. 스타이펑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은 추도식에서 “군국주의를 되살리거나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헤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 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 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46개 모아주택 순차 방문…전문가들과 애로사항 청취통합주차장 조성·임대주택 물량 조정 등 지자체·민간 ‘협업’절실
서울시는 결국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 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 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임대주택 물량 비율 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는 문제와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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