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예전 같지 않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잇따라 법원 앞에서 멈춰 섰다. 법원이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을 취소한 데 이어 CJ올리브영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위축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중순 공정위가 CJ올리브영에 부과한 19억원가량의 과징금 중 약 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판촉 행사 기간에는 랄라블라나 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 같은 품목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점(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팔지 못한 행사 상품을 정상가로 정산해주지 않은 사례나 납품업체에서 정보 처리비를 받은 일 등까지 포함해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CJ올리브영은 이에 경쟁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법과 관련해서만 과징금(5억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J올리브영의 손을...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보수 진영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투자하는 가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이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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