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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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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7 08: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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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보충토론을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의 날짜는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존에 상정한 안건 외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법관회의에서는 현장에 모인 법관들이 즉석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나머지 법관 9명이 이에 동의하면 곧바로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 속에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25% 관세’를 무기로 ‘미국 생산’을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도 관세 대상으로 콕 집어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애플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삼성이나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월 말부터 스마트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곳(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는 없다”고 했다. 그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에게 ‘인도로 가는 건 괜찮지만 관세 없이 미국에서 제품을 팔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발언은 그가 같은 날 SNS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기기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
인천공항이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공항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공항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공항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의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양사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향후 협상 및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에서 양측은 우르겐치공항의 조기 운영 참여와 우즈벡키스탄공항공사 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항공사 유치, 공항 운영 노하우 및 기술·인적 교류 등을 통해 공항 산업전반에 걸친 협력하기로 했다.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해 우르겐치공항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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