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만 찍고 나왔다…술 접대 아니다”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대법원에 소명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시작 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민주당은 같은 날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과 해당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의 내부 사진 2장을 공개했다.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사진은 2023년 여...
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총 사업 규모는 125억원으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과 대출이 이뤄진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으로, 인천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농협·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
[주간경향]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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