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설계 공모서 거액 주고받은 업체 대표·심사위원 8명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와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지역 한 설계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도권 대학교수 심사위원 5명과 A씨에게 심사위원을 소개해준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전국의 고령자 입주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총 3500만원(1인당 500만원~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 10명에게도 청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업체는 공모에서 탈락했다.LH는 2023년 4월부터 설계 공모 금액에 따라 공고 당시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나눠 심사위원을 공개해오고 ...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시장과 인근 주거지에 돌봄시설과 마을 관리사무소 등의 공공 편의시설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22일 4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화곡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으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 370-37 일대(15만6989㎡)다. 해당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거지와 화곡중앙시장(전통시장)이 포함된 곳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라 개발 추진이 어려워 주거·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에 시는 2020년 2월 해당 지역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시장 중심의 지역 활력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8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 중 보행환경과 상점 간판을 개선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이미 시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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