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가 ‘부정선거론’ 주장하며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헌재서 기각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한 현대카드에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카드론 등에서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카드 정기검사 결과를 마치고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말 취급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2023년 말(4조7762억원)보다 1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업 8개 카드사의 평균 증가율(7.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카드론 잔액 중 저신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신용자 연체율도 카드론 전체 연체율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상황인 만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결제성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의 사후관리 강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인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통합 선대위’의 면모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조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김기현·권성동·나경원·안철수·김용태·황우여·양향자·이정현 등 10인 체제가 됐다.조 의원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당내 최다선(6선)으로, 대포적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조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대위 구성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조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측면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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