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농촌·고령자 이용 많은 비도로용 ATV, 안전장치 미흡”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ATV)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비도로용 ATV가 안전장치나 표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TV는 일반 이륜차와 달리 무게중심이 높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타이어 공기압, 적재 무게,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ATV에 안전 성능과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해외 기준을 국내 시판 중인 ATV 16종에 적용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표시사항도 미흡했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심각했다.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고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대부분(86.6%, 13명)을 차지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답은 18.8%(3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ATV를 이용할 경우 전복 사고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비도로용 ATV로 도로를 주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ATV 교통사고는 2022년 69.2%(184건)에서 2023년 75.2%(197건), 2024년 75.7%(17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노년기에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할수록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웰에이징(well-aging)’ 수준이 향상된다는 분석이다.
호서대는 목미란·이인정 연구팀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해 죽음 인식과 죽음 준비, 웰에이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회귀매개모형을 활용해 변수 간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고 5000회 부트스트래핑(95% 신뢰구간 반복 검증)을 통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실제 준비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실천적 죽음 준비’는 죽음 인식과 웰에이징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서 말하는 죽음 준비는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 표현, 가족과의 관계 정리, 삶의 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마무리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이러한 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며 이 과정이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노년기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기대수명 연장과 노인복지 정책 확대에도 노인의 삶이 반드시 안정되고 만족스러워진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며 “향후 지역과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KCI 등재 학술지인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6권 제3호에 게재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발표가 아니라, 특별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의 이중 구조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져 있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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