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필리핀 쓰레기 매립지 붕괴 참사에 부실 법 집행 도마···위험 신호에도 제재는 없었다

레플리카샵 7명이 숨진 필리핀 쓰레기 매립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법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하 쓰레기 매립에 대한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지 매체 래플러는 11일(현지시간) 이번 참사가 필리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8일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의 한 민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했다. 쓰레기 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최소 7명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졌다. 사고 사흘째인 이날까지 최소 29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약화한 지반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엘 가르가네라 세부 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 직후 “매립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쓰레기를 쌓아온 것이 붕괴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매립 시설은 매일 1000t 이상의 생활 폐기물에 더해 매달 600t 이상의 혼합 폐기물을 수거해왔다.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건물 20층 이상 높이까지 쌓이자 2024년 세부시 의회는 별도의 외부 보호막이 없어 붕괴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는 안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법률인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에 어긋난다. 2000년 7월 200명 이상이 숨진 ‘파야타스 쓰레기산 붕괴 참사’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적절한 매립 과정 없이 쓰레기를 쌓아두기만 하는 노천 매립지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 악취와 폐수 등 환경 오염을 심화하는 혼합 폐기물 매립을 금지했다. 가르가네라 위원장은 지난해 이 시설이 “위생적 매립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거대한 쓰레기 산’인 노천 매립지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매립 가능한 쓰레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세부시 환경천연자원국은 매립 시설 운영자가 세부시 광업규제위원회의 유효한 허가 없이 토목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영업 정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세부시는 시정 권고 외에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선 위험 신호에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조엘 리 살기좋은세부운동 사무국장은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했다. 그린피스 필리핀은 “이번 사고는 필리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암울한 실상을 보여준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한계를 비웃으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꿈의 지수’라 불리던 3000을 뚫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0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주요국 증시 상승률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피와 경쟁하듯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 때문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걱정거리를 넘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잘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원화도 가치가 오르고 환율은 낮아져야 정상일 텐데, 정작 환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한 경제 용어에 머리가 아프죠. 오늘 점선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분석, ‘경제 초보’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는 어제(15일) 4797.55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종가(장 마감) 기준 4624.79(12일)→4692.64(13일)→4723.10(14일)으로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날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1469.7원을 기록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당국자의 말로 시장에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전날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1468.4원(12일)→1473.7원(13일)→1477.5원(14일)으로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시장에 달러를 푸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유의미한 반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인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건 인공지능(AI) 열풍의 수혜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국방비 강화와 미국 원전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관련주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친 여러 정책(세제 혜택 강화, 주주 이익 보호 등)도 영향을 미쳤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주가는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수출 흑자도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전월보다 2배는 늘었습니다. 경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원화 가치는 낮아질(환율이 높아질)까요?
많은 이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언급합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지표니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75%로 한국(2.50%)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면 달러가 원화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인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원화가 시중에 많이(유동성↑) 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금리 차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쭉 2.50%인데 미국은 그동안 9월(4.50%→4.25%)과 10월(4.25%→4.00%), 12월(4.00%→3.75%)에 연달아 금리를 내렸거든요. 겉보기엔 금리 차이(돈의 가치 차이)가 줄었으니까 환율이 꺾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차이가 좁혀지든 말든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외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191조9390억원에서 지난해 8월 771조3090억원으로, 서학개미(개인)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39조925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306조2370억원으로 증가했어요. 원화로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 당연히 환율도 오르겠죠.
게다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94조3400억원)의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은 앞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투자 심리도 환율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그럼 결국 국장을 떠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문제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윤학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기관·개인의 해외투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매력 없는 투자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며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로 불립니다. 체온계의 숫자를 내리려면 체온계를 만질 게 아니라 환자(국가 경제)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은 기초체력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려면 경제 주체 모두가 고루 단단해지도록 양극화를 해소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무서운 성장도 반도체와 조방원 등 일부 대형주에 쏠렸을 뿐,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거나 하락하는 ‘K자 양극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내수 기업의 목을 조르며 양극화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미 잘나가는 반도체·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소득·부의 양극화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유대의식을 갉아먹으며 재생산 역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 2026년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채로 달리면 언젠가 엎어집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더 멀리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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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임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반중’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지난달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 차장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제관계로 보면 대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라며 “특히 TSMC가 일부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 가장 큰 우려는.
“중국 군함이 약 400척에 이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해군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주변국 중 누구도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대만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중·일 갈등도) 일본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대만은 일본을 지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나.
“물론이다. 미 국가안보전략(NSS) 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 문서에 담긴)‘반대한다’와 중국어로 의미가 같다.”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나라마다 고유의 전략 인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란 점이고, 우리가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공유하는 이익을 넓혀나갈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를 더 중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 문제는 중요하고, 모든 나라가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대만과의 관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우리는 미국에 대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현상 유지와 평화, 민주주의는 모두의 공통 이익이다. 미국은 동맹들에 역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정학적 상황이 달라졌고, 근본 원인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이나 일본이 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평화협상이 대만에 주는 함의는.
“러시아의 주장은 중국의 대만 관련 주장과 닮아있다. 중·러는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19세기로 돌아가려 한다. 평화협상 결과, 러시아가 이기는 것으로 비친다면 대만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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