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부른 국회 파행, 다시 없어야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알림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에게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도 끄트머리.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명대사를 기억해.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랍니다.” 이름 모를 시인도 비스무리 노래했지.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내년이라고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겠지. 그래도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는 게 연말연시 들뜬 마음가짐이렷다. 배고픈 원시인들은 조그만 바늘로도 코끼리를 쓰러트렸다는데, 다음 3가지 방법을 쓴대. 쓰러질 때까지 바늘로 콕콕 쑤시기. 한 번 쑤신 뒤 쓰러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기. 녀석이 쓰러져 죽을 때쯤 그때 한 번 콕 쑤시기. 셋 다 허풍에 가까우나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용기 하나는 가상해라. 용기를 내어 우리 살아낸 한 해.
제주에선 겨울을 ‘저슬’이라 한대. 산간오지 눈이 내리고 발목까지 푹푹 빠지면 가만히 움집 아랫목에 앉아 동치미에 고구마를 먹으면서 견디면 된다. 또 제주에선 밤새 몰래 내리는 눈을 ‘아이모른눈’이라 한대. 아이모른눈, 참 예쁜 말이구나. 눈에 갇히면 포르릉 날아온 새조차 그립고 반갑다. 심심할 때 새처럼 헌걸차게 노래하는 재즈를 찾아 들으면 ‘간’이 딱 맞는다. 청년 시절 객기 삼아 들었던 알쏭달쏭 재즈. 환갑 줄을 바라보며 듣노라니 재즈가 없이는 남은 인생을 어찌 사누 싶을 정도로 정이 담뿍 간다. “들어라! 처음 재즈를 들은 그밤처럼.”
사라 본과 트럼페터 클리포트 브라운이 노래하는 ‘새들의 자장가’, 아이모른눈이 내리는 밤에 딱이다. “그대가 한숨 쉴 때 줄곧 듣는 노래죠… 새들의 자장가 소리가 작아지면 달콤한 키스를 나눈 뒤 우리 떠나요. 새들의 섬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철없이(?) 분방하게 부른 버전도 근사하다. 철없는 사건 사고의 시절도 인생엔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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