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단독]국방부 징계위, ‘계엄버스 용산행 총괄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판단

이혼상담 국방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이라 판단했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버스 탑승자를 추리는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고 전 차장은 계엄버스 탑승 인력이 계엄사 구성과 관련한 것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고 전 차장의 징계의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징계 사유로 담겼다.
고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 관계자 34명이 탑승한 계엄버스의 탑승을 지시한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불법계엄 연루 여인형·이진우 파면)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려보낼 부·실장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고 봤다. 사실상 계엄사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0분에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했고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인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합참으로 보낼 부·실장 선정에 관여했다. 이후 고 전 차장은 선정된 부·실장들에게 차·과장 직접 선정 등을 지시하면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34명이 추려졌다.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이 육본 관계자로부터 박 전 총장의 출발 승인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서 용산행 버스 2대의 출발을 지시한 시각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 무렵으로 특정했다. 이 버스는 계룡대에서 출발한 지 25분이 지난 오전 3시25분 무렵 박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앞선 정황을 종합해 고 전 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인원 선정과 차량 준비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관여하는 등 육본 인력의 용산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전 차장이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고위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고 전 차장은 징계위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본 인력이 계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계엄사 구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 선포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답했지만 징계위는 고 전 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박안수 전 총장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고 전 차장의 작성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엄버스 출발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가운데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서는 강등 징계를 내렸고,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지난 12일자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전남 순천대학교가 재투표 끝에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했다. 두 대학 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16일 순천대에 따르면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에서 50.34％의 찬성률을 기록해 가결 요건인 50％를 간신히 넘겼다.
투표에는 전체 학생 6328명 중 3127명(49.42％)이 참여했고 1574명이 찬성, 1553명(49.66％)이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학생 사이에서는 반대(60.7％)가 우세했다.
순천대는 3개 직역 모두 찬성률 50％ 이상을 기록할 때만 전체 구성원 찬성으로 간주하기로 해 학생 대상으로 재투표를 추진한 끝에 동의를 얻게 됐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함께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의 통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와 두 대학이 추진한 의대 설립도 고비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등은 대학 통합 추진 등을 근거로 정원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순천대의 재투표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 대학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대학교와 국립의과대학이 출범하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는 물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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