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급한 불 껐지만 대주주 갈등은 여전…불확실성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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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5 01: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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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렸던 여천NCC가 DL그룹(옛 대림산업)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부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계속되는 업황 부진에다 공동 대주주인 DL그룹과 한화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천NCC 자금지원 과정에서 DL과 한화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이다.
DL은 이사회 직후 자료를 내고 “한화 측 주장처럼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증자만 반복하는 것은 여천NCC 경쟁력에 해악을 끼치는 ‘묻지마 지원’이고 공동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이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천NCC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원료 공급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화 측이 여천NCC에 손해를 입히는 계약안을 고집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화도 즉각 자료를 내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화는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림케미칼에 판매하는 에틸렌 등 제품에 대해 저가공급으로 법인세 등 추징세 1006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틸렌과 대림 측에만 거래되는 C4RF1 등은 국세청 조사에서 ‘시장가 대비 저가 거래’로 지목받은 대표 품목”이라며 “국세청 추징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공급 계약은 한화가 아닌 DL 문제라는 취지다. 양측이 여천NCC 실적 악화를 두고 서로 네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업황도 가라앉아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이 영업손실을 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이다. 한때 수천억~1조원대 이익을 내면서 양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렸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국방부가 2021년 퇴역한 제천함(1000t급)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퇴역함을 베트남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로, 군사 협력을 위한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약정서 체결식에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제천함은 1990년 서해를 지키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배치돼 2021년 12월 말에 퇴역했다. 북방한계선(NLL) 경비 업무를 400여회 수행했고,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76㎜ 함포와 30㎜ 쌍열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에 퇴역함을 공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1000t급 초계함인 김천함과 여수함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무상으로 넘겼다. 취역 후 30년 이상이 지나 퇴역한 함을 외국에 이전하는 일은 군사 협력 방식 중 하나이다. 퇴역함을 판매가 아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방산 수출을 위한 마중물 성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또 군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체결된 양국의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로 명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범인이 불을 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봉천동 방화사건 화재 감식보고서를 보면,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21일 화재가 난 아파트 4층에서 불을 지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분신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2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휘발유가 담긴 용기 2통 등을 숨겨둔 뒤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에서 내린 A씨는 방화 장소인 401호와 404호가 있는 복도를 향해 이동했다. 이때 범인은 세차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고압세척건을 갖고 있었다. 현관문 옆 창문을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깨부순 뒤 고압세척건과 캔들라이터 등으로 화염을 방사해 불을 질렀다. 불이 난 401호와 404호는 약 5ｍ 정도 떨어져 있었고 범인은 404호 옆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범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인헌동 주택 주변 3곳에 고압세척건으로 불을 지르는 등 방화를 연습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범행 동기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나왔다. 401호 거주 피해자는 화재 발생 직전 현관 밖 복도 쪽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확인해보니 범인이 창문을 깨는 동시에 고압세척건으로 화염을 방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향해 “XX년” 등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그제서야 그가 과거 아래층에 살았던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1월까지 6개월간 같은 동 301호에 살다가 퇴거당해 인헌동으로 이사했다. 평소에도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사건 직후 “(A씨가)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리기도 했다”며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는데 2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들어서 계속 머물렀다”고 말했다.
A씨가 불을 지른 두 호실은 대부분의 가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소실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특히 404호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현관문 위쪽이 파손돼 문이 열린 상태였다. 현관문 옆 벽면에 방 안에 있었던 음식물 등이 붙어 있는 등 폭발 흔적이 발견됐다. 이 방화로 401호와 404호 거주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현재 (피해자인) 어머니는 통원 치료 중이지만 화상 부위가 넓어 아직까지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어머니가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 생활 중인데 노후화된 아파트라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식보고서 등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1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선 후 첫 공개 행보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으며 단일화 등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6·3 대선 이후 첫 현장 공개 활동이다. 그는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불법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상당수 국회의원, 보좌진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불법계엄을 막은 정당이기에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더라도 탄핵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계엄 유발에는 민주당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는 길이 있다”며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세력에 편승하는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전날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윤석열 어게인’ 등 극우 옹호 발언을 쏟아낸 다음 날 찬탄파 진영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모습이다.
당내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연대를 촉구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에 맞서기 위해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간 친한동훈계 조경태 후보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어온 안철수 후보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발언은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 지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호남으로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중심의 당 주류와 차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 세력에 맞선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은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해 환호하는 등 한 전 대표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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