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전망 금융 수장 전격 인사…조직 개편 향배는?

부동산투자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전격 내정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으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감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12일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선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수락률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 기본 단가는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13일 구속됐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부의 죄가 전례 없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는 뜻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25분에 걸쳐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고,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상납받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2년 6월 윤석열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두고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특검팀이 김씨 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나자 ‘2010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한 가품을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서희건설은 진품 목걸이를 사서 김씨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때 이런 전후 사정과 진품·가품 목걸이를 실물로 제시했다.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었던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 무너진 것이다. 12·3 내란을 두고 ‘호소형 계엄’이라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한 윤석열과 똑같다. 증거인멸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게 이리 명백하니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씨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전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검팀에 체포됐다. 김씨 위세를 배경으로 대기업 자금을 유치해 이권을 챙긴 ‘집사 게이트’ 문이 열린 것이다. 그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 김씨의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국정농단급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 때 특혜를 받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과 이 의혹을 부실 감사한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김씨 국정농단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뒤에서 국정을 주무르고 이권을 챙긴 김씨는 물론, 이 ‘그림자 권력’의 망국적 범죄를 묵인·비호·방조한 검찰·감사원·국민의힘 죄상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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