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총선 앞둔 일 정당들 “기후변화 적극대응해야 하지만 석탄화력 폐지는 서서히”

의정부변호사 일본 여야 정당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서서히 폐지하거나 일정 정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8일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정당법상 정당의 요건을 갖춘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을 보내온 8개 정당 가운데 극우 성향 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본보수당과 팀미래 등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22일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명의로 답변을 보내왔다.
아사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그 이유로 “온난화는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 불가결”이라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배출량 감축이 필요 없다고 답한 참정당은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대책에 의한 효과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주요 정당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참정당만이 재생에너지를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입장은 보수·중도·진보 성향별로는 물론, 보수정당들 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을 ‘서서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정당에는 중도 성향 중도개혁연합과 진보 성향 레이와신센구미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포함됐다. 자민당과 참정당은 석탄화력발전을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국민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보 성향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관련해서도 각 정당들은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분간, 탈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참정당은 ‘일정 정도는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당들은 정치성향별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지난달 31일 밤 ‘새터데이워치9’ 프로그램에서 후루야 케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배외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이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재 확보를 한 다음 (외국인 노동자) 수용 상한 수를 엄격히 산출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정당의 관계자도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인구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카사이 코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은 “인구감소사회에서 경제의 공급력 유지를 위해서도 일정한 외국 인재 수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외국인이라고 묶어서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차별이며, 배외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인구 400만 시대를 목표로 한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이 머무는 미래를 열 핵심 열쇠는 반도체 산업”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대통합·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 이 때문에 대만은 수도가 아닌 타이중과 타이난에, 일본은 도쿄를 벗어나 홋카이도와 구마모토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보수정권이 인프라와 인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는데 물과 전기 확보가 막막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광주권과 서부권, 동부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3축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권은 17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연간 3만1000명의 인재와 GIST 등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100만평에는 기업·대학 공동연구와 시험대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광주·장성 첨단산단의 패키징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전남 서부권은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가 된다. 영암호 등에서 확보 가능한 일일 107만 톤의 용수는 반도체 팹 6기 필요량을 충족한다. 전력은 2029년까지 345kV 송전망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17.5GW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RE100 대응과 저렴한 전기 공급을 현실화한다. 무안국제공항은 이를 뒷받침할 항공물류 관문으로 활용된다.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철강 기반 소부장 기업들의 반도체 분야 전환을 유도해 ‘공급망 완결형 권역’으로 육성한다. 여수·순천·광양만권 120만평의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에 반도체 산업을 결합해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광주와 전남은 물과 전기, 인재와 기술, 소부장과 물류를 연결하는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며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산업의 물길을 돌리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한편 인구 400만의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처음으로 26만건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한 해 특허출원 건수가 26만건을 넘어선 건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가 모두 26만797건으로 전년(24만6245건)보다 5.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20만건을 돌파한 이후 2018년 21만건, 2023년 24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출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6만6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출원이 5만98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내국인 개인이 1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3.7%)과 대기업(5.6%) 출원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출원이 2만7033건으로, 전년 대비 21.1%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만624건으로, 전년 대비 1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반적인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특히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이 AI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특허출원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출원 건수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한국을 포함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미국·중국·일본·유럽) 지식재산당국에 출원된 한국 국적자 특허 건수는 모두 6만70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했다. 출원 비중은 미국이 49.2%로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72.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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