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된 교사 ‘공익신고 인정’ 승소···서울시교육청 “항소 포기”

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자신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최고위에 참여한 지도부 9명 중 8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근거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가족이 익명으로 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예지·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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