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한발 물러선 루비오 “베네수 추가 군사 행동 취할 의도 없다”

프릴리지구입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에 추가 군사 행동을 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현 지도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군사 작전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의도나 기대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현재 예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임박한 위협이 발생해야만 그런 조치(군사 행동)가 필요할 것”이라며 군사 작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양당 의원들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에 앞서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자 나왔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 14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전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이 추진됐으나 법안에 동의한 공화당 의원들이 의사를 번복하면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작전이 성공적이었으며 필요한 조처였다고 옹호했다.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로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짐 리쉬 상원의원(아이다호)은 “약 200명의 병력만 투입됐고 교전은 27분도 지속되지 않았다”며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과도 정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양측과 모두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청문회 이후 국무부에서 마차도를 만나 “우리는 합법적인 민주 선거가 치러지는 베네수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날 엑스에 “곧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국가의 전환과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서로 존중하는 정중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마두로 정권하에서 투옥된 정치범 수십명을 석방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려대·동덕여대·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오른 이후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등록금심의위가 비민주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학생들은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에서도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3.0% 인상을 결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해당 인상률을 산출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고,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 역시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법인은 대학 재정 위기를 학생에게만 전가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전입금 확대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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