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참여연대·민변 기자회견 [현장 화보]

폰테크 홈페이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늘(15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신속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에 약 2만 명(1만866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일(16일)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 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만 정부와 기업은 미국에 각각 약 368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의 생산·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투자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대만 정부는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직접 투자 2500억달러와 정부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2500억달러를 합치면 총 5000천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애리조나 공장 인근에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도체 관련 대만 기업 수백 곳이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 6개를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 중이며, 이번 무역합의에 따라 공장 5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미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대만의 관세 합의 여부는 한국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에 있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3500억달러(약 515조원)와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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