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창작자 반발에 진화 나선 AI전략위…“창작자 희생 안돼” “거래 활성 취지” 대립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저작물 거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전략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액션플랜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선 “그(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좋은 일이다. 중국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캐나다·중국 정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 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만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자신에게 준 데 대해 “매우 멋진 제스처”라면서 마차도와 추가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매우 멋진 여성”, “내가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앞서 이민 단속 반발로 시위가 거세지는 미네소타에 대해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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