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불법 추심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신용카드박물관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1만108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 교류행사인 ‘국공포럼’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약 10년 만에 개최된다.
13일 연합보 등 대만 매체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포럼이 이달 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샤오취첸 국민당 부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공산당 간부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국민당 주석 합의로 조성됐다. 포럼은 2006~2013년 해마다 열렸으며 2014년 한 해 건너뛰었으나 2015년에 다시 열렸다.
포럼은 2016년 이름을 ‘양안평화발전포럼’으로 이름을 바꿔 개최한 뒤 국민당이 민진당에 패한 뒤로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공포럼이 개최된 2016년 시진핑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국공 회담을 열고 ‘92컨센서스(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정리원 국민당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대만 매체 펑촨메이는 “국공포럼은 정리원 주석 취임 이후 양안 해빙과 화해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주석은 당선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등 대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양안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정 주석은 지난 11일 대만 일간지 왕바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양안 대화 증진에 힘써 왔다”며 “국민당 싱크탱크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관련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중 성향인 민진당을 ‘분리주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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