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경기도 “물 복지 실현”···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6747억원 투입

브랜드이모티콘 경기도가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는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수처리수 재이용(126억원)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37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은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규모와 행정통합 이후 예상되는 변화, 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국세 특례를 통해 총 6조574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으로 3조526억원의 이양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재원은 9조6274억원에 달한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남도는 양도소득세가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체계에서는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성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확보되는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중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문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됐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전 총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녹음파일에서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송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2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2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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