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웅 한국전쟁 참전 심기동 상병, 65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대영웅 전북 부안군은 14일 군수실에서 고 심기동 상병의 조카 심유섭(77) 씨에게 정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심 상병은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억류돼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휴전 2년 뒤인 195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의 후유증과 지병으로 1960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부터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공적을 되살리고, 그 희생을 후대에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훈장을 전수받은 심유섭 씨는 “늦게나마 작은 아버님의 공적을 인정받게 돼 한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상병의 화랑무공훈장 전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를 되살리고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사례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청탁이라는 검찰 기소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에게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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