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울산시, 고액 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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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17: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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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36명에게 45억8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목표의 12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년도인 2024년 징수액보다 16억 원(54.8%)이 늘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825명(185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현장 방문조사,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기관과 법원,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 추적도 병행했다. 그 결과 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기타 채권 등 504건(662억 원)을 압류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등록 101명 △체납자 명단 공개 46명 △출국 금지 49명 △관허사업 제한 5명 △압류 재산 공매 처분 22명 등, 총 252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행정 제재를 했다.
울산시는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하고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등 경제 회생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역할을 강조하고,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의 세번째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교섭·비교섭단체 지도부를 한 자리에 초청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전원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며 “우리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빨간색 안 보이는데요, 오늘”이라고 말한 후 개혁신당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며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께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화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검찰개혁 문제와 제2차 종합특검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 등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당의 혐오 현수막 방지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의회 등에서 쿠팡 사태와 맞물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도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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