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원전의 볼모가 된 12차 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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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16: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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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인천 강화도 해변에서 해루질하다가 고립된 60대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북일곶돈대 해변에서 A씨(60대)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119 산악구조대원 B씨와 C씨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해무로 인해 함께 고립됐다. 이후 1시간46분여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심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중상자로 분류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0.1%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0.1%)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단 등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6%, 2022년에는 1.4%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늘어난 뒤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1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50대는 1만4000개, 60세 이상엔 7000개 증가했다. 40대에선 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세대에선 공공 일자리 감소폭이 2만9000개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소세가 3년째 이어졌는데, 20대 인구 감소의 영향과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은 지방정부 152만7000개, 중앙정부 88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5000개 줄고, 지방정부는 8000개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63만1000개로 전체의 91.5%였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개(7.3%)였으며, 기업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만4000개(1.2%)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4000개, 2000개 각각 증가했으나, 대체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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