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년10개월 만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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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15: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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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은행·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가량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117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5조원)이 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7000억원)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은행의 연말 총량 관리 등에 생활자금용 대출 중심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둔화하고 연말 매·상각 규모도 커지면서 상당 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장은 “수도권 핵심지역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 거래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가계대출 관련 경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에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4조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비율은 2024년 말 89.6%를 기록하면서 90%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 89.3%였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 후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출석한 남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중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해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었다고 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남씨가 진술을 바꾸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씨와 김 시의원은 모두 공천헌금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나, 강 의원의 해명은 이와 배치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그해 4월 20일 남씨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남씨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해명의 구체성과 신빙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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