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달 19일 판결…지귀연 재판부, 사형 선고 내릴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실제 집행 가능성 낮아도 선고 부담정상참작 감경 땐 유기징역 될 수도법조계 인사들은 무기징역에 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벌백계를 위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범죄 성립)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면서도 “사망자가 없었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으로, 무기징역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이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는 감경 요소로 볼 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C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지방법원 D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28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 집행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B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이 후원하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가 다음달 8일까지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에서 열린다.
아르브뤼미술상은 신경다양성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다. 올해 전시에는 대상 수상자 심규철의 ‘고구려의 행군’ 등 작가 13명의 회화·도자 작품 총 38점이 출품돼 총 3부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 중인 오는 21일에는 자폐 첼리스트인 이정현(19)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이정현은 소리를 들을 때 색을 느끼는 ‘색청 공감각자’로 들은 음을 색과 이미지로 시각화해 그림 악보를 그린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이병헌) 부부의 딸도 그림을 그리는 자폐 첼리스트다.
특별공연에 이어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정현의 아버지 이용진씨, 저시력 시각 예술가 김보라, 국내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레지던시 ‘창작공간 두구’ 운영자 김미지씨 등이 발표를 진행한다.
전시 작가의 작업 모습을 전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아트 팩토리’는 대상 수상자 심규철이 오는 27일, 최우수상 수상자 정장우가 29일, 우수상 수상자 강원진이 다음달 5일에 각각 참여한다.
공모전을 총괄 기획한 손영옥 국민일보 미술전문기자는 “수상작들의 작품에서 포착되는 새롭고 다정한 낙원에 대한 갈망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스며드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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