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우상호 등 참모 지방선거 출마설 놓고 국힘 “무책임”···민주당은 “선순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17일 여야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을 지방에 이식하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 출마설에 대해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방보다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9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행정통합 관련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구(동구청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22일 오후 5시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오후 4시 30분 광산구(구청 윤상원홀), 27일 오후 3시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오후 4시 남구(빛고을 시민회관)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청회에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19일 오전 10시 영암군(청소년센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대상 도민공청회를 연다.
주요 일정은 20일 오전 10시 장성군(문화예술회관), 21일 오후 2시 신안군(군청 공연장),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목포시(시민문화체육센터), 23일 오후 2시 장흥군(문화예술회관) 등이며 나머지 시·군 일정은 협의 후 확정된다.
전남 지역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참석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주요 특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며, QR코드를 통한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모두 받는다.
양 시·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최고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며 “무엇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차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서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1991년 결성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일본 시민단체가 나서 2013년 추도비를 건립했고 유해 발굴을 추진했다. 단체는 2024년 갱도의 입구를 발견해 수중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8월 인골 수 점을 찾아냈다.
한·일은 그간 해당 유골의 DNA 검사 등을 두고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의 신원이 조선인으로 특정되면 한국으로 봉환될 수 있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의 이번 결과물은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휘발성이 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망자 중 일본인이 포함된 점이 부담을 더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전체 유해 수습을 위한 작업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양 정상의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유해 수습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오는 2월22일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총리가 되기 전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만 총리 선출 이후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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