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원주 민속풍물시장’ 시설개선으로 상설점포 휴장···오일장은 정상 운영

수원대형로펌 강원 원주시는 노후화된 민속풍물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설 개선 공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기간에는 시장 내 전기와 가스 등이 모두 차단된다.
이에 따라 민속풍물시장 내 상설 점포는 전면 휴장하게 된다.
화장실과 경비실은 임시 전력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민속풍물시장의 오일장은 공사 기간에도 기존 일정대로 정상 운영된다.
원주시는 공사 기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사 일정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수시로 안내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속풍물시장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 후 언론 공동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및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CPTPP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의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약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 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 동안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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