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네소타 시위 격화에 트럼프 “질서 회복 안 되면 내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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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19:5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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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확충해 온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9.1%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30.5%였던 사망률은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권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6.4%로 가장 낮았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떨어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기준 서울은 7.8%(2021년 12.0%)로 4.2%포인트 낮아졌고, 부산·대구·울산·경상은 11.4%(2021년 13.5%)로 2.1%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라·제주도 14.3%(2021년 21.3%)로 7.0%포인트 개선되는 등 전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확충해 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외상 전담 인력과 수술·중환자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수는 2015년 8개에서 2023년 17개로 늘었다. 다만, 광주(57.1%), 부산(60.9%) 등 일부 지역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과소추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향후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 분석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2~2023년 정부 투자비용을 6717억원으로 추계했고, 같은 기간 외상 사망 감소로 ‘예방된 사망’ 인원을 1만4176명으로 추정했다. 예방된 사망자 수를 한 사회가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인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편익은 최소 3조 5000억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하면 5.21~29.11로, 정부가 외상센터에 예산 1원을 투입했을 때 우리 사회가 최소 5원 이상의 편익을 얻은 셈이다.
복지부는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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