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나나 자택 침입 강도의 적반하장 역고소, 결과는 ‘불송치’···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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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8 21:3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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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0대)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볼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자료와 자금 추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의원의 개인금고를 추적하는 것은 금고에 금품이나 금품수수 등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고를 확보하면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과 함께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전모씨와 김모씨 등 전직 구의원들은 ‘김 의원 부인과 이지희 구의원 등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준 쪽은 혐의를 인정하고 받은 쪽이 부인한다면 결국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전달된 금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달려 있다.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관 A씨는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전달된 금품 자체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 시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자금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김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라진 금고의 향방을 추적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관련 혐의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상황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끝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부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아미르 사만 타예라니(35)의 가족은 지난 8일 이란에서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이란 당국은 지난 8일부터는 인터넷을 차단하며 외부와 연결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 출신으로 7년 전 한국에 왔다는 타예라니는 “시위에 참여한 가족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의에 넘치면서도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는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테헤란의 상인들이 리얄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는 점차 확산하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확대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과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란 현지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 관해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란 당국을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14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26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3일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만20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부와 통신을 차단하면서 정확한 사상자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타예라니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가족은 총에 맞거나 체포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리에서 계속 달려야 했다고 했다”며 “이란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폭동 진압’이 아니라 체계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51)는 “지난주 지인과 통화했을 때에 시위가 끊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망자가 1만2000명이 아니라 120명이라도, 12명이라도 1명이라도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고 말했다.
소요 사태가 몇 주간 이어지며 유족들이 시신을 찾아 헤매는 등 도시 곳곳에서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 출신 박씨마 목사(65)는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는 중 가족의 시신을 찾는 유족에게 3500달러(약 513만 원)를 요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환율 상승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말 달러 대비 리얄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 2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B씨(27)는 “미국의 가혹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로 인한 경제난, 인플레이션으로 이란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란에서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달러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달걀 한 알에 2000원쯤 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사람들이 달걀 한 알을 사 먹는 것도 망설이고, 아이들을 위한 분유나 기저귀도 전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사는 A씨의 가족도 시위가 벌어지기 직전에 생활고로 해외 이주를 고려했다. A씨는 “동생이 말하길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15~17만원 정도라면, 한 달 월세는 20만원인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여성들이 성매매하면서까지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서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가 전면에 등장한 것을 주목하면서 “2022년 히잡 시위와는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팔레비가 시위의 참여를 독려했고, 이후 일부 시위대는 팔레비의 귀국을 요구하며 왕조의 복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이번 시위는 리더가 있다는 점에서 히잡 시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타예라니는 “지난 히잡 시위에서 우리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희망은 부족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팔레비 왕세자가 행동을 촉구하면서 명확한 정권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A씨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체계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권 전복을 위해서는 외세의 개입이 있거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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