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무늬만 사장님’ 870만 시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비임금 노동자 1년 새 7만명 증가1인당 평균 연간 소득 1800만원“고용보험 등 안전망 개선해야”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24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환율 현상은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확대에 더해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심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례적인 환율 급등은 환율 상승 기대 확산이 수급 쏠림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연 분석을 보면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는 25.7%로 다른 국가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엔화(42.7%), 브라질 헤알화(31.5%), 인도 루피화(26.3%)에 이어 분석 대상인 21개 통화 가운데 네번째로 높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였던 일수 비중도 2010~2019년 6.46%에서 2021~2025년 11.63%로 늘었다.
대외연은 지금까지 환율은 주로 글로벌 요인의 변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달러인덱스가 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유로·엔화 등 6대 통화 대비 강세·약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2020년부터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누적)는 26%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누적)은 98.5% 상승했다.
대외연은 2021년 이후부터 ‘달러 강세’와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상승세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해외증권 투자가 둔화됐는데도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됐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환당국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와 연기금의 해외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대외연 부연구위원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시장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 한해 질서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수는 제자리걸음이지만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7815곳, 객실 수는 7만8908실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숙박시설 7561곳, 7만8725실에 비해 각각 3.3%(254곳), 0.2%(183실)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00여명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제주지역 숙박시설 중에서도 증가세가 눈에 띄는 것은 농어촌 민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어촌 민박은 6285곳(1만5488실)으로, 전년보다 225곳(372실) 늘었다. 5년 전인 2021년 4789곳(1만3026실)과 비교하면 업체수 기준 31.2%(1496곳) 폭증했다.
이는 농어촌 민박의 진입 문턱이 관광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의 취지가 농어촌에 사는 주민의 소득 증진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이 쉬운 만큼 휴업, 폐업과 같은 부침도 잦다. 지난 한 해 제주에서 폐업한 농어촌 민박은 490곳(1174실)에 이른다.
2024년 491곳, 2023년 243곳, 2022년 357곳에 달할 정도로 매년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못가 폐업하는 사례가 상당수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다가 최근 휴업 중인 강모씨(40·안덕)는 “제 집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쉽게 봤는데 최근 워낙 좋은 펜션과 호텔, 민박이 함께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이 너무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2018년 관광객수 1431만명 기준으로 평균 체류일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 적정 객실 수는 4만6000실이다. 또 지난해 관광객 수는 2021년에 비해 15.3% 늘어난 반면 숙박시설은 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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