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강등’ 정유미 검사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징계하라”…인사 취소 소송 제기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방문객 흐름 파악에 나섰다.
중구는 대흥동 성심당 본점 인근에서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 아우스터(Ouster), AI 기반 국내기업 그린에이아이와 함께 ‘라이다(LiDAR) 센서 기반 유동인구 분석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심당이 위치한 은행선화동·대흥동 일대는 국비 49억5000만원 등 총 55억원이 투입되는 글로컬 상권창출 사업지로, ‘글로벌 베이커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성심당 본점 앞 교차로에 설치된 라이다 센서가 360도 방향을 스캔하며 사람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 시각화해 보여줬다. 센서에 탑재된 AI 에이전트 기능은 특정 시점·지역별 맞춤형 분석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 하루 2~3만명이 몰리는 성심당 특성에 맞춰 대기줄(웨이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객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도 조정 없이 약 100m 범위 안에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동시에 감지하는 만큼 향후 상권 분석과 활성화 전략 수립, 인파 안전관리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성심당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 대기시간 단축, 주변 상권 활성화, 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빵과 야구의 도시 대전 중구는 원도심 상권 회복과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젊은이가 기술을 실증하고 평가받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살아 있는 실증 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우스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라이다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차·로봇·스마트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디지털 라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린에이아이는 인공지능 에지 컴퓨팅 기반의 혁신 어반테크 기업으로, 스마트시티용 AIoT 솔루션과 제조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 조사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2022년 3월부터 8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고,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21그램 김태영 대표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이날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일 소환 때 나머지 사안을 다 조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날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 부부의 혐의를 정리해 기한 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앞선 4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토부 김모 서기관 등의 뇌물 사건 등 별건을 수사했음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 입회하기 전 “특검에선 민주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내역을 보면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현 정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 등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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