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백해룡 “사건기록 갖고 나오기 전 검·경 등에 알리고 협조 요청···회신 없었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하면서 5000쪽의 수사 기록을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이 그에 앞서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고 검찰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17일 페이스북에 “(파견 종료일을 앞두고) 마약 게이트 사건기록 유지·보관, 수사 지속 여부와 관련해 경찰청,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에까지 공문을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라고 썼다. 또 “동부지검 합수단장에게는 파견 종료 전일인 1월 13일 ‘사건기록 이전 보관을 위해 용달차를 부르려고 하니 협조해달라’ 요청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들 파견 종료일까지 아무런 말조차 없다가 사건기록이 화곡지구대에 이전 보관된 직후부터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며 “설마 이 지점까지 기획된 음모였을까”라고 했다.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 백 경정은 “사건기록은 화곡지구대에 잘 보관돼 있다”라며 수사 기록물 사진도 올렸다.
백 경정은 파견 초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검찰이 아닌 경찰 킥스 사용이 허용돼 수사할 수 있었다며 “경찰 킥스를 이용해서 사건을 등재하는 순간부터 경찰 사건이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경찰은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43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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