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최종진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9 03:40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단지 유죄와 무죄의 구분, 또는 형량의 숫자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알리는, 말 그대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 말이다.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각인시키는 판결, 이후 어느 정권도 감히 계엄과 군을 정치도구로 쓰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 구분선이 되어, 내란을 모의하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익숙한 ‘정치적 안배론’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영웅의 서사’는 속절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구도는, 법정 증언과 물증,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태도에서 연달아 균열이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에 죄를 떠넘겼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오해”와 “왜곡”으로 몰아가며 거짓과 궤변을 반복했다. 국가를 지켰다고 주장하던 입은, 막상 법정에서는 “군에게 과한 지시는 한 적 없다”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초기에 자신들을 “국가와 헌법을 지킨 군인·공직자”로 포장하던 핵심 가담자들 역시, 증인석에 앉자 하나둘 말을 바꾸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뒤로 숨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한 투혼이 아니라, 국회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만 남았다.
이 공방 과정 자체가 이미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되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남겨진 수많은 증언과 진술 번복, 그 속에서 드러난 비겁함과 탐욕은, 향후 어떤 미화 시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방탄 기록”이 됐다. 이제 극형 선고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줄 여지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온전한 단죄가 내려질수록 “영웅이 아니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주범”이라는 서사가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 만들기’를 과도하게 의식한 자기검열이다. 따라서 지금 우려해야 할 것은 허구적 국민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이니 여기서 멈추자”는 식의 정치적 타협과 모호한 단죄다.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끝내 사면해버렸던 역사가 남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는 냉소뿐이었다. 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냉소는 이후 보수 정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았고, 결국 “헌정을 뒤엎어도 어떻게든 버티면 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히 따져보되, 반성하지 않는 내란의 주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번 재판이 남길 문장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내란을 꾀한 권력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 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