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상한가 유휴 국유지·도심 노후 청사 활용, 청년·서민 공공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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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5 09:1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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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전당대회 연설회 등 주요 행사를 모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치르며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대위 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에서 당사 대회의실로 바꿨다.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당 주요 인사들의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이날 다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검은 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했다. 500만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라며 “국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란 말과 다름없다. 절대 이런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어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50명가량의 의원과 약 20명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여 특검을 규탄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많은 의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특검을 규탄했다”며 “민감한 당원 정보를 넘겨달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철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으면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권 주자들은 특검 반대 투쟁에 나섰다. 특검이란 외부의 적에 맞서 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반탄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가 전날 밤 당사 로비에 앉아 농성하며 먼저 행동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정부 투쟁력을 강조하는 승부수로 해석됐다.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황교안 전 대표 때처럼 당 지도부가 ‘아스팔트 보수’로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범죄 관련성이 없는 야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형하고는 지은 인연이 오래고 두텁다. 멀리 꽃산행 갈 땐 늘 룸메이트다. 형은 과학 출판 초창기 무렵, 번역에 투신해 ‘과학세대’를 이끌며 두툼한 목록을 쌓았다. 독문학 전공의 형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군 성과다. 그랬던 형도 호주머니에서 늘 콕콕 찔러대는 송곳을 피하지 못했다. 서른 무렵 독일로 공부하러 가겠다며, 불후의 명작 하나 써오겠다며, 나태한 일상에 젖은 나에게 말했다.
문학에 대한 순정으로 반짝거리던 형의 눈망울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몇몇이 발목을 잡아 당시에는 다소 생소하던 과학사회학에 뛰어들었다. 형의 도저한 세계를 내가 운위할 깜냥은 아니고 가끔 형의 유튜브 강의를 즐겨 듣는다. 어느 날에는 이런 마무리에 혼자 박장대소했다. 형이 펴낸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김동광, 아이세움)에 실린 우화이기도 하다.
늦은 밤 이(李)의 귀갓길. 동네 가로등 한 줌 불빛 아래 김(金)이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이가 뭐 하느냐 묻자, 김이 머리를 긁적인다. 애인에게 줄 반지를 잃어버렸다오. 팔을 걷어붙인 이. 잃어버린 곳이 어디쯤? 김이 일어나 가로등 뒤 풀밭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황당한 이,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자 몹시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는 김, 저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 가는 길. 고한에서 하룻밤 동침하다가 형한테 우화를 꺼냈다. 근데, 강의 끝에 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어! 나는 그 말에 또 웃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이야기의 꼬리가 길어진다. 자꾸 생각나는 거다. 실은 모두들 반지를 잃어버린 김이 거의 아닌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이곳에서 과학을 들이대지 않는가. 꿈이란 것, 기적이라는 것, 긴급한 질문과 대답들. 이젠 지붕 너머 혹은 굴뚝 밑, 아득한 저쪽에 있지 않은가. 뒤척이다가 잠시 일어나 일부러 불을 켰다. 불빛이 닿는 곳만 보여주는 이 수동태의 문명. 지금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꽃이 좋아도 내일에라야 함백산에 오를 수 있다. 어느새 형은 그쪽으로 거의 입국했는지 가볍게 코를 곤다. 이 깜깜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깊은 잠뿐이다. 이젠 내가 저쪽으로 나가려 우렁차게 코로 시동을 걸 차례.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 고배출 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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