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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볼게임기 구조대원 누가 제일 많이 욕하고 때리나 봤더니···‘술취한 구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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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1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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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볼게임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은 구조대상인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대원들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방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2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보면 총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96%(24건)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한 ‘방해사범’의 80%(20건)는 구조대상자인 구급환자로,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충남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최 내정자는 교사 재직 시절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에서 교육감까지 모두 충청권에서 지낸 점이 최 내정자의 지명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의 낙마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조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 담았지만, 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나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향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의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인사다.
이재명 정부는 국교위 조직을 키우고 공론화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국교위는 지난 3년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일 인천의 주택가와 도로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39건으로 집계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송현동의 아파트 단지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됐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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