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윤석열 외환·노상원 수첩·김건희 국정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폰테크 홈페이지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파업 중 다시 마주앉은 노사, 늦은 밤까지 7시간 넘도록 협상 이어가서울시, 지하철·전세버스 등 대체수단 확대…인천, 서울행 버스 증차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이틀째인 14일 노사 협상을 재개했다. 쟁점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다소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10.3% 제시)을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시작 후 다시 만난 양측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의 부담도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되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 6.8%보다 소폭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해 추가 운행 편수를 파업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로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전세버스 투입은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졌다. 전날 서울 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종로로 출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 30개 노선에 대해 331대(1224회)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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