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속보]1억 ‘공천헌금’ 보관 강선우 전 보좌관 경찰 출석

한게임머니상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 남모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남씨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남씨는 지난 6일과 지난 17일에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건낼 돈의 구체적 액수까지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씨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한 카페에서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강 시의원도 남씨에게 보고받기 전까지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이 의혹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린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불러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남씨가 출석한 공공범죄수사대에서는 김 시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계속 진행중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씨가 출석하면서 이들 사이의 대질조사가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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