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홍콩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단지 유죄와 무죄의 구분, 또는 형량의 숫자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알리는, 말 그대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 말이다.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각인시키는 판결, 이후 어느 정권도 감히 계엄과 군을 정치도구로 쓰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 구분선이 되어, 내란을 모의하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익숙한 ‘정치적 안배론’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영웅의 서사’는 속절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구도는, 법정 증언과 물증,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태도에서 연달아 균열이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에 죄를 떠넘겼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오해”와 “왜곡”으로 몰아가며 거짓과 궤변을 반복했다. 국가를 지켰다고 주장하던 입은, 막상 법정에서는 “군에게 과한 지시는 한 적 없다”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초기에 자신들을 “국가와 헌법을 지킨 군인·공직자”로 포장하던 핵심 가담자들 역시, 증인석에 앉자 하나둘 말을 바꾸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뒤로 숨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한 투혼이 아니라, 국회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만 남았다.
이 공방 과정 자체가 이미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되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남겨진 수많은 증언과 진술 번복, 그 속에서 드러난 비겁함과 탐욕은, 향후 어떤 미화 시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방탄 기록”이 됐다. 이제 극형 선고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줄 여지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온전한 단죄가 내려질수록 “영웅이 아니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주범”이라는 서사가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 만들기’를 과도하게 의식한 자기검열이다. 따라서 지금 우려해야 할 것은 허구적 국민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이니 여기서 멈추자”는 식의 정치적 타협과 모호한 단죄다.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끝내 사면해버렸던 역사가 남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는 냉소뿐이었다. 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냉소는 이후 보수 정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았고, 결국 “헌정을 뒤엎어도 어떻게든 버티면 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히 따져보되, 반성하지 않는 내란의 주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번 재판이 남길 문장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내란을 꾀한 권력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보는 게 선박 전체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선박의 볼트, 너트 하나하나 전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에 걸쳐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HD현대 선박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 기술과 관련해 독일 기업 지멘스와 협력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멘스 디지털 트윈의 모범 사례로 HD현대를 언급한 것이다. 황 CEO는 이어 “앞으로는 선박이 디지털 트윈, 즉 가상의 바다에 띄워져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대 중반 주목받기 시작한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같은 물리 법칙 등이 적용되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상 공간에서 제약 없이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조건을 찾고, 현실에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 AI 전환에 필요한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실 세계에서 문제는 원인이 하나인 경우보다 여러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황 CEO가 모범 사례로 HD현대를 꼽은 이유는 조선업이 가지는 특징 때문이다. 현존하는 운송 수단 중 가장 큰 구조물인 선박은 설계·생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조립이나 용접 등 생산 과정에서 여러 모듈이 동시에 진행돼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까다롭다.
부품도 매우 많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한 척에 약 700만개의 부품이 사용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달해 볼트나 너트처럼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세밀한 데이터까지 설계하고 있다. HD현대는 조선업의 설계·생산 데이터를 도면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멘스와 조선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HD현대가 현재 엔비디아 가상 환경 플랫폼 ‘옴니버스’에 구축한 디지털 트윈은 실제 조선소나 건조 중인 선박 형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HD현대는 설명했다. 특히 골리앗 크레인, 대형 운반 장비 등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선박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AI 전환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HD현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역시 ‘미래 첨단 조선소(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21년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선소의 모든 공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한 지능형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완료될 경우 생산성이 30% 향상되고, 건조 기간은 30% 줄어 비효율이 없어질 것으로 HD현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달하고, AI 전환도 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과제는 제조업의 AI 전환, 일명 ‘맥스’(M.AX)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물을 만드는 조선업이 AI 전환에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분석하고, 예측·판단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종 5단계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상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워낙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서 AI가 판단은 물론 예측까지 해서 정책도 내놓는 단계에도 이를 것”이라며 “한국이 원천 AI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져 있을 수 있어도 제조업과 응용 AI 강점을 활용한다면 한국이 AI 전환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가 본격화해 제조업 AI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노동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제조 기업 관계자는 “반복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로봇이 수행하고, 숙련 인력은 고난도 공정과 품질 관리, 기술 적합도 판단 등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재편될 것”이라며 “단순 작업은 줄어들지만, 로봇 운용이나 시뮬레이션·데이터 해석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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