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온라인게임순위 [속보]경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관련 안전점검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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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5 1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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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온라인게임순위 경찰이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정밀 점검이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이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도록 규정돼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오산시청에는 “(해당 옹벽과 관련해)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기술선도·공정 성장 등 중점‘경제 빅 5 진입’ 중장기 목표
“바이오·방산 등에도 AI 접목가격·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첫 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우선시했다는 점과 다른 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낮은 수위로 맞대응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리 참모장은 사격훈련경기에서 우승한 제9군단 55기계화보병여단 6대대 82㎜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 상장을 수여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저강도로 UFS에 맞대응한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2㎜ 박격포가 등장한다. 82㎜ 박격포는 인민군 대대급에 편제된 무기다. 지난 5월29일과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포사격 훈련에는 사단급에 편제된 152㎜ 견인포를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군 하계훈련이 7~9월에 있다.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불참, 동원된 무기의 수량과 제원을 볼 때 규모 있는 훈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나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UFS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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