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단독]쿠팡에 ‘과태료 63억’ 부과하려다 무산···2020년 노동부는 왜?

센트럴에비뉴원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신경 줄기 내부에 낭종(물혹)이 생겨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인 ‘신경내 결절종’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료가 어렵던 이 질환에 더욱 정교한 수술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와 미국 메이요 클리닉 신경외과 로버트 스피너 교수 공동 연구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6년 해당 질환에 관한 사례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발생 사례를 추적·수집하며 발병 과정을 분석해왔다.
신경내 결절종은 관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인 활액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신경계를 타고 따라 역류해가면서 신경 줄기 안에 물혹을 형성해 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수술 후 재발도 잦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은 2016년 결절종 중에서도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을 최초 확인했고, 2018년에는 손 교수가 해당 유형의 결절종이 종아리를 지나는 비골신경의 마비를 유발하는 사례와 그 치료 과정을 학계에 알렸다. 이어진 연구를 통해 이 결절종은 신경섬유에 더 밀착해 있고 신경 줄기를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낭종 제거술로는 완치가 어려우며 관절과 연결된 신경 갈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수술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후 종아리 외에도 팔꿈치와 허리, 엉덩이 등 인체 전반의 말초신경 곳곳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그 결과,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은 신경 줄기뿐 아니라 여러 갈래 가지처럼 뻗어가는 신경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확산 과정이 활액이 이동하는 미세한 통로를 따라 진행되므로 재발 없는 치료를 위해선 낭종이 이동하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치료 방침이 나왔다.
병의 진행 기전이 밝혀진 덕에 연구진은 더욱 정교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져 그동안 원인 모를 재발과 마비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철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질환 보고를 넘어 신경내 결절종 환자들이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마비의 위험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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