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트럼프, 중국 수출 AI 반도체에 25% 관세···“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할 수도”

문해력 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은행·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가량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117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5조원)이 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7000억원)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은행의 연말 총량 관리 등에 생활자금용 대출 중심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둔화하고 연말 매·상각 규모도 커지면서 상당 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장은 “수도권 핵심지역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 거래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가계대출 관련 경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에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4조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비율은 2024년 말 89.6%를 기록하면서 90%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 8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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