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공유로 주차 편의 확대[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3:1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칙칙이구입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현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해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쓸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같은 월 4만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 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점포 고객 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원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