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더욱 확산되길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1만5000명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 하청노동자들은 그 절반인 75％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산업 현장에 이런 상생 시도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극심한 대표적 산업이다. 원·하청 임금 격차로 인한 갈등도 해가 갈수록 악화됐다. 하청노동자가 비좁은 철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게 2022년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270일 일하면서도 180일 일하는 원청노동자 임금의 50~70%밖에 받지 못했다. 특히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더 컸다. 숙련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떠났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해졌다.
한화오션이 협력사 직원들의 성과급 비율을 직접 정해 지급하겠다는 건 성과급 총액만 협력사에 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결단이라고 할 만하다. 단순히 대기업의 시혜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하청노조의 파업과 농성, 이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과감한 처우 개선으로 현장 불만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한화 측 설명처럼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와 ‘윈윈’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국내에서 조선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의 양극화를 키우고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내년 3월이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도 시행된다. 한화오션의 이번 ‘동일 성과급’ 결정같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상생 경영이 확산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성별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법제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공공도서관(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돼있다.
40대 김모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매몰된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2명은 아직 매몰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길이 48m, 폭 20m의 2층 옥상층에 레미콘 3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옥상층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옥상 및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됐다. 노동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옥상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지상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 지하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현장은 지지대(동바리)가 필요 없는 특허공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매몰현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 등 공사 자재가 뒤엉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균재 광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철근과 콘트리트 등 공사 자재가 많아 일일이 잘라내며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관 3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조 작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폐쇄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9월 착공했다. 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286㎡로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516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대표 시공사를 맡은 홍진건설이 ‘법원 채금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지난 9월25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전체 공기는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완공시점도 2026년 4월로 연기됐다. 현재 공정률은 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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