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라미수 맛없어”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국인 벌금 200만원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0세 벤은 왜 다시 출근했을까?’ 영화 <인턴>의 주인공 벤은 평생을 헌신해 일했던 회사를 떠난 후, 단조로운 은퇴 생활 속에서 허무를 느낀다. “내 경험은, 내 시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유효하지 않을까?” 간절함으로 다시 이력서를 낸다. 그러고는 젊은 CEO가 이끄는 스타트업에 입사해 시니어 인턴이 되어 다시 살아 숨 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장면은 단지 영화 속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50·60대의 현실이다.
우리는 ‘은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하지 못한 중장년들이 넘쳐난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 하지만 일할 자리는 줄고, 소득은 불안하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경제의 중심에 있지만, 자산관리에서는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9%이며, 고용률 역시 59.5%로 고령층 3명 중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수치 뒤에는 불안한 노동 환경이 숨어 있다. 많은 이들이 임금피크제를 겪으며 급여가 줄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퇴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의 질은 크게 낮아진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드물고, 육체노동이나 임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장년층(40~64세)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4259만원으로 청년층(15~39세) 2950만원보다 1.4배 많지만,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주택 대출 등 비자발적 지출이 많아 실질적 여유 자산은 없다. 평균 대출금액은 약 6034만원으로 청년층보다 1.6배 많아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치명적이다. 특히 자산 구조가 편중되어 있다. 주택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인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현저히 낮고, 금융자산은 은행 예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문제는 연금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됐지만, 사적연금 또한 충분치 않다. 2024년 전체 퇴직연금 432조원 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80% 수준이지만, 평균 수익률은 3.6%에 불과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수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운용에 대한 지식 부족, 금융상품에 대한 불신,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겹친 결과다.
또한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수급액은 86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게다가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51.7%에 불과하다. 결국, 공적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보완 수단인 사적연금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역량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5%가 실물자산이다. 나머지 금융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상품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다.
금융 투자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다. 특히 장기 분산투자나 연금형 ETF 같은 상품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
이제 한국은 ‘은퇴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질 은퇴 시점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 괴리를 메우지 않으면 중장년층은 ‘일은 오래하지만, 가난한 인생’에 갇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연금 운용 지원, 자산 포트폴리오 재설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퇴직연금을 단순한 퇴직금 계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자산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일과 돈,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설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2명 중 1명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51.0%는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증가율이 10∼30%였다. 업종별로 매출 증가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식음료업(52.6%)이었다.
방문 고객 수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51.8%는 사업장에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2.1%는 고객 증가율을 10~30%라고 밝혔다.
정책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중 99.5%가 소비쿠폰을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70.3%에 달했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63.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1%가 동의했다. 정책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등이 꼽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 늘리기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이 10개월만에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에서 주요하게 본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별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증거도 기존 수사팀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팀의 수사를 ‘특혜·봐주기’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년6개월 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이 실제 드러난 만큼 수사미비 책임이 제기된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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