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사설]심야에 한동훈 제명, 추락의 끝 안 보이는 국민의힘

용인강간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문제로 지난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했다.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올린 윤석열 부부 비판글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한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원게시판 글을 인용해 공론을 조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윤리위의 처분은 내용, 시점, 결과 모든 면에서 견강부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리위는 심야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가족 5명이 특정된 2개 IP를 공유해 1000∼1600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했다. 이 중 ‘미친 윤석열’ ‘김건희에 개목줄을’ 등의 표현이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한”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익명게시판에서 이 정도 표현이 전직 대표를 제명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해당 계정을 이용해 직접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책임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의 당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 윤리위 결정에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만 하다.
윤리위 결정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한 날 전격 단행됐다. 설사 제명이 불가피하다 해도 하필 온 국민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심판에 관심이 집중된 시점을 택한 것도 석연치 않다. 불법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한 한 전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내쫓으려는 계획의 ‘디데이’로 구형일을 잡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사형 구형엔 침묵하면서, 내란을 비판한 전직 대표를 축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볼썽 사납다.
한 전 대표 측은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윤리위 제명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분을 넘어 분당 위기에 휩싸일지 모른다. 윤석열의 망령에 갇혀 ‘제 갈길 가겠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보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내란 옹호를 자처하는 정당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일주일 새 3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 남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가 먼저 연락해 돈 액수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글을 올려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한 뒤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어긋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은행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술과 음료를 담는 그릇)을 치우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1951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 남긴 말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파티) 조심히 술그릇을 치워(금리 인상) 경기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파티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정부나 시장에 중앙은행이 ‘욕받이’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숙명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상식이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사라지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 상식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중인 연방 검찰이 지난 9일 파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멍청한 사람”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며 겁박하더니 결국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과도한 이민자 단속으로 우방국과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뒤흔들자 후폭풍이 거세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의장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 유명 경제학자 13명이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파월 의장 편에 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통화정책의 결과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1972년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서 번스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침체 속에도 물가가 13% 가까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그럴수록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도는 높아진다. 개방경제 시스템인 한국은 그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14일 원·달러 환율이 10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코앞에 뒀다.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증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트럼프 리스크’ 탓에 더 오를까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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