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듣기어플 여천NCC 대주주 갈등 격화···업황 침체 탓에 부실 책임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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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5 1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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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기어플 자금난에 허덕이는 여천NCC를 놓고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주주 간 충돌이 부실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산업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화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DL에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전날에 이어 이 자료에서도 올해 초 여천NC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언급했다. 추징금 1006억원 중 대부분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거듭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반면 DL은 한화가 에틸렌 등 원료 가격 하한을 없애려고 해 여천NCC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6년간 동업해온 한화와 DL 간 갈등이 시황 악화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사업을 접고싶은 DL도, 공급안정성과 도의적 차원에서 버텨보려는 한화도 이해된다는 것이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업계는 2020년 이후 중국이 에틸렌 등 범용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실적 부진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3771억원, LG화학 1469억원(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1380억원(석유화학부문) 등이 영업손실을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스오일 샤힌프로젝트(증류 과정 없이 직접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로 범용원료가 시장에 쏟아지면 NCC사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5년에서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선 NCC 사업 침체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업계 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은 정부 지원대책으로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지원책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만간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전국이 집중호우로 번갈아 물난리를 겪는 와중에 강원 강릉시가 유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비가 유난히 적게 온 데다 취수원이 제한된 지형적 특성 등이 작용한 탓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한다. 향호저수지(21.6%), 초당저수지(26.5%), 신왕저수지(29.4%) 등도 모두 바닥권을 향해 가면서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었으나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71.6㎜로 평년 대비 54.9% 수준이다. 강릉에는 이달 중순까지 큰비가 없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동해안 주변 하천의 지형적 특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강폭도 좁은 탓에 비가 와도 금세 동해로 물이 흘러나간다. 이 때문에 지하수를 가둬 가뭄 시 활용하는 ‘지하수댐’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출퇴근길 캠페인, 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수지 13곳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생기부 작성 업무까지 사설 업체로 외주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중학교는 지난 6월 ‘생기부 AI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 대표를 교사 연수 강사로 초청했다. 업체 대표가 직접 교사들에게 50분 동안 생기부 작성 시 자사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A 업체는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세특) 등 생기부 초안 작성을 대신하는 AI 서비스를 올해 출시했다. 교사가 서류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자동 작성 기능을 내세웠다.
AI 활용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일부 교사들도 생기부 작성에 챗 GPT 등을 활용하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사들이 생기부 작성에 생성형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사설 업체들은 ‘교사가 따로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각종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B 업체는 “서울대 생기부 3000만자를 학습한 생기부 전문 AI 모델을 탑재했다”고 홍보했다. 서울대 합격생 500여명의 생기부를 수집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교사가 수업일지를 올리면 학생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선보이며 “매 학기 말 똑같은 생기부 내용을 쓰는 일은 선생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교사를 겨냥한 생기부 작성 AI는 월 이용 금액이 2만~3만원 선에 형성돼있다. A 업체는 월 2만원에 생기부 기록 초안 작성과 수업 자료 생성 등 AI 서비스를, B 업체는 월 2만9900원에 AI 작업 200번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생기부 AI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며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약 200만원에 구입했다.
AI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더라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 AI 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생기부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9년차 국어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각각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교사가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설 업체들이 공적 문서인 생기부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범위를 일반 이용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생기부 원본 파일은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곳도 있다. 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즉시 삭제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탈퇴 시 파기한다”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생기부 데이터는 내부 AI 엔진 정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생기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생기부의 상업적 활용이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교사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뿐 사설 업체가 직접 수집한 생기부를 데이터화 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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