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송도 셋방살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방문자 수, 서울 민원실의 10분 1”

폰테크 카페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은 인천 제물포가 한인 이미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언급은 재외동포청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적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에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가교의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며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김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빈 사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주거와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청사관리비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간건물에서 3년 셋방살이도 이젠 끝내야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통합민원실은 하루 평균 500여명 방문하는 반면, 송도에 있던 본청 민원실을 2024년 12월 인천공항으로 옮긴 이후에도 방문객은 하루 평균 44명에 불과했다.
재외동포들의 주요 민원은 아포스티유(인증서)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절차, 재외국민 병역의무 사항 등 다양하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70% 이상이 서울을 선호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라도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 졸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인접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송도는 모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서울 도심보다 더 많은 이동 시간을 요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대다수 재외동포가 서울을 거점으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입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통화정책뱡향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대 금리를 찾기 어려워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30∼6.297% 수준이다. 지난달 5일(연 4.120∼6.200%)과 비교해 40여 일 만에 하단이 0.010%포인트, 상단이 0.097%포인트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연 3.760~5.640% 수준으로 같은 기간 소폭 하락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320%포인트 올랐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폭을 줄였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일부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4%대 초반 수준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시장금리 수준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전날 3.497%에서 당일 3.579%, 다음날 3.580%로 이틀 새 0.083%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폭인 0.15%포인트만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우리은행 등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 물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미지수다.
1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쯤이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서 4월 20일 남모 당시 사무국장에게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 모두 ‘해당 사건’이 시내 한 카페에서 발생했으며,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품 전달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입장과 대치된다.
경찰은 사건 당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이들 3명의 동선이 겹치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카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동선 파악도 1년이 한계다.
“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차에 실었다”는 남 전 사무국장 진술에 근거해 강 의원의 차량 운행 기록을 따져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차 블랙박스 영상이 현시점까지 조회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관용차를 3∼4년에 한 번씩 바꾸는 관행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차를 현재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이 현금을 건넸을 경우 은행에서 찾는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억원을 남 전 사무국장이 수수했는지, 강 의원이 직접 받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PC에서 2022년 4월 전후 대화 기록이 담긴 파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압수수색이 늦어져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의심받는 등 관련자들이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시의원의 경우 경찰에 업무용 태블릿과 PC를 임의제출했다. 이 기기들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모두 당선 후 시의회가 지급한 물품으로 알려져 사용 시점이 사건 이후다.
강 의원도 아이폰을 압수수색 당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이 20일 강 의원 소환 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진실공방을 끝낼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3명 중 어느 사람이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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