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 토지기록 전산화···“열람·검색 고도화”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토지기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4만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건, 2030년까지 200만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은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디지털화되면 서울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지고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축된 시스템을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고 한 곳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열람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을 코앞에 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로 바뀌었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은 이후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물게 되는 독방은 2평(약 6.61㎡) 남짓한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이보다 약간 큰 3평(약 10㎡) 남짓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메뉴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다. 점심에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제공된다. 저녁식사 메뉴는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후라이, 열무김치다. 김 여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돼 더 이상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 전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계획이다.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그간 한수원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지만, 앞으로는 설비 개선으로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회의에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으로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주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불거진 목걸이 수수 정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쉽게 얻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죄를 지으면 다 죗값을 치르지 않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자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올해 가을쯤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엔화 약세로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예산 계획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조기에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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